2022. 10. 7. / KOLAA

   o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(KOLAA)는 저작권법 제25조제7항 및 동법

      시행령 제3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교과용도서보상금

      수령단체로, 이용자로부터 저작물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받아

      저작권자에게 분배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.

   o KOLAA는 저작권자에게 보상금을 분배하기 위하여 보상금 지급

      대상이 되는 저작물 목록 상시 열람서비스와 저작권자 찾기 등

      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.

     - 그러나 작자 미상, 저작자 불명, 소재파악 불가 등 여러 사유로

       권리자를 찾지 못하는 보상금이 발생하게 되는데, 이러한 미분배

       보상금을 문화체육관광부 승인 하에 저작권법 제25조제10항 및

       동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,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하고 있습니다.

   o 관련하여,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로 구성된 단체(비영리 재단

      /사단법인)를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바, 저작권분야 공익

      증진에 노력하는 관련 기관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랍니다.

□ 공모 안내

   o (참가자격)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로 구성된 단체

    (비영리 재단/사단법인)

   o (신청범위) 1단체 당 1건, 1억 원 이하(총 사업비 6억 원)

   o (사업내용)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, 저작권자를 위한 사업
①저작권 교육·홍보 및 연구 ②저작물 창작 활동의 지원

   o (유의사항)

     - 소속원의 대부분이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로 구성된 단체인

       경우 참가자격이 있음

     - 인건비는 해당 사업 운영에 임시직 소요가 있는 경우 총 사업비

       의 20%에 한정하며, 내부 직원에게 지급 불가

     - 사업비 조정 : 공모사업 선정위원회에서 사업비가 조정될 수 있음

     - 계약 체결 및 이행보증보험 제출 : KOLAA와 최종 선정단체는

       공모사업 수행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, 최종 선정단체는 이에

       대한 이행보증보험을 최초 사업비 교부 전까지 KOLAA에 제출

       해야 함

     - 사업 수행의 평가 : 사업 수행 경과 및 결과에 대하여 평가를 받

       아야 하며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최초 승인된 사업비의 일부를

       지급하지 않을 수 있음

     - 미분배보상금 사업의 명시 : 사업수행단체는 수행사업이 미분배보

       상금을 활용한 사업임을 홈페이지, 홍보자료, 사업 결과물 등에 명

       시하여야 함

     - 결과보고 제출 : 2023년 6월 내 사업 완료 및 결과보고 제출을

       원칙으로 함

     - 결과물의 활용 : 수행된 사업의 산출물은 사업의 성격에 따라 일반

       에 제공할 수 있음(단, 사업의 성격상 활용이 불가능 한 경우는 그러하지

       않음)

     - 사업수행 과정 및 결과물에 제3자에 대한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

       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, 저작권 침해 관련 문제 발생 시 모든 책

       임은 사업수행단체에 있음

        * 그 외 유의사항은 [붙임1] 미분배보상금 사업 운영 규정 참고

   o (권장사항)

     - 사업계획서에 해당 사업이 필요한 목적에 대해 충분한 소명 포함

     - 권리자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는 경우, 사업계획서에 창작 결과물의

       질적 향상 방안을 제시

     - 단순히 균등 분배하는 형식의 나눠주기 식 사업 지양

     - 소요예산 산정의 세분화 및 구체화를 통해 타당성 있는 예산 제출

     - 선정 심사에 도움이 될 만한 제반 자료 제출

□ 신청안내

   o 공고기간 : 2022. 10. 07.(금) ~ 10. 20.(목) 2주 간

     - 공모신청 및 양식다운 : 첨부파일

   o 접수기한 : 2022. 10. 20.(목), 17:00

   o 접수방법 : 우편 또는 방문 제출

       * 접수기한 이후 제출 불가,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

       * 우편 접수는 2022. 10. 20.(목) 17시까지 KOLAA 사무실 담당자 도착분에 한함

   o 접수처 : (07995) 서울시 양천구 목동서로 225 대한민국예술인센터 9층

   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(KOLAA) 경영기획부 대리 이경은

   o 문의처 : 전화 070-4265-2531 / 이메일 kelee@kolaa.kr

□ 심사안내

   o 1차 서류심사 및 2차 발표심사 구분 진행

       * 1차 서류심사 통과 단체를 대상으로 2차 발표심사 기회가 부여됨

   o 제안된 사업비의 과소에 대해서는 선정위원회에서 조정 가능

   o 심사 제외대상

     - ‘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로 구성된 단체’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

     - 제출사업이 저작권법 제25조제10항 제1호(저작권 교육·홍보 및 연

       구) 또는 제3호(저작물 창작 활동의 지원)의 사업에 해당하지 않

       는 경우

     - 필수 제출서류 구비가 안 된 경우

     -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

     - 2차 발표심사에 참석하지 못하거나 거부할 경우

       * 선정 후 심사 제외대상 확인 시 또한 선정이 취소됨

<추진일정>

       *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

       * 발표심사는 일정 확정 후 대상기관에 개별 공지 예정

       * KOLAA와 최종 선정단체는 공모사업 수행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, 최종 선정

         단체는 이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을 최초 사업비 교부 전까지 KOLAA에 제출

   o 심사기준은 1, 2차 동일하나, 1차 심사 결과를 2차에 합산하지 않음

<심사기준>